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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관련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진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국정원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앙지검은 국정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 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관련한 압수수색으로 보인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서훈 전 국정원장은 귀순 어민 북송 사건 관련하여 당시 정부의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되었다.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에 포승줄에 묶인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쪽으로 인계되는 모습이 담겼는데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 2022. 7. 13.
대중교통비 절반 환급 민주당 추진, 올해 연말까지 50% 돌려준다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요즘 출퇴근 비용이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차를 이용하던 사람들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비용의 50%를 돌려주는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민주당은 기존의 자가용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 이번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이용 증가는 그만큼 유류 사용이 줄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환경 보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명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부와 여당이 고유가 대응책으로 내놓은 유류세 인하와 교통카드 이용 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안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교통수.. 2022. 7. 12.
청년내일저축계좌,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 등 7월의 정부지원금 혜택들 1.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년간 월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목돈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 중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하고 200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또한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능 연령 조건이 만 15세에서 만 39세로 더 확장되고 소득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www.bok.. 2022. 7. 11.
윤대통령 코로나로 도어스테핑 중단, 이제 국민과 소통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중단한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어스테핑이란? 도어스테핑(Doorstepping)은 사전적 의미로는 호별방문 또는 납의 집 앞에서 대기라는 뜻이 있다. 보통 정치적으로 정보를 얻거나 유세를 위해 집 앞에서 얘기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어떤 특정 인물의 약식 기자회견을 일컫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출퇴근 길에 대통령실 앞에서 잠시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 용어 자체가 사전 약속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내 기자들 사이에서는 "뻗치기"라는 은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도어스테핑 중단 대통령 대변인실은 11일 오전 공지에서 코로나19가.. 202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