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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생각

서해 공무원 관련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진행

by **dudu** 2022. 7. 13.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국정원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앙지검은 국정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 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관련한 압수수색으로 보인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서훈 전 국정원장은 귀순 어민 북송 사건 관련하여 당시 정부의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되었다.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에 포승줄에 묶인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쪽으로 인계되는 모습이 담겼는데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 밝혔다. 

 

 

오늘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검 공공 수사 1부가 수사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공공 수사 3부가 수사하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가 밝혔다. 또한 압수수색은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압수수색은 두 전직 국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정원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의 삭제 기록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주요 압수수색 대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국정원이 직접 전직 원장을 고발했다는 점으로 볼 때 압수수색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후 압수 자료 분석이 끝나면 전 현직 관련자들에 대해 소환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에 반하는 언론 브리핑을 한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과장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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