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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생각

한서희 징역형 확정,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by **dudu** 2022. 7. 28.

2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한서희는 마약 투약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었다. 

 

한서희는 지난 2017년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다. 이후 한서희는 2020년 6월 경기 광주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 왔다. 이렇게 되어 집행유예 기간 동안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게 되어 징역형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한씨는 1심 재판부터 본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다시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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