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확정 , 이명박 김경수 등 정치인 제외, 이재용 포함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 대상자가 확정되었다. 기존에 예상했던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은 제외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은 일부 포함되었다. 

 

정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 발표하였다. 전례에 따라 특사 대상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당초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반영하여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 정서 상 좋지 않은 정치인들을 사면하게 될 경우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정치권에서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중인 김경수 전 경상남도 도지사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특별사면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경제 위기속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복권은 대대적으로 포함되었다.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이 이뤄졌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 지난해 8월 가석방되었으나 5년간 취업제한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또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도 이번 사면에 포함되었다.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 노조위원장, 하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됐다. 노사 통합을 통해 사회발전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하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 외에도 건설업, 자가용화물차,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여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