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어려워"

지난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조정하는 정책안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이 사퇴한 지금 차관이 나서 추진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라고 밝히며 사실상 추진 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장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만 5세 입학 정책은 폐기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느냐"는 유기홍 위원장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거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으로 보고 내용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의 하나의 수단이었으며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