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절반 환급 민주당 추진, 올해 연말까지 50% 돌려준다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요즘 출퇴근 비용이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차를 이용하던 사람들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비용의 50%를 돌려주는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민주당은 기존의 자가용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 이번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이용 증가는 그만큼 유류 사용이 줄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환경 보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명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부와 여당이 고유가 대응책으로 내놓은 유류세 인하와 교통카드 이용 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안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교통수단별 비중은 승용차가 53.7%, 대중교통은 43.5%를 차지하며 승용차 이용자가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물가안정대책팀은 11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경기도 버스 라운지에서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 방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유류세 37%까지 인하하고 교통카드 사용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상향 공제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획기적이지 못한 면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현재 갖용을 이용하는 출퇴근자의 비중에서 10%~30%를 대중교통 이용으로 돌리려면 획기전인 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말까지 5개월 정도 파격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환급금을 지원하는 교통수단은 버스와 지하철이 되고 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