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생각38 광복절 특사 확정 , 이명박 김경수 등 정치인 제외, 이재용 포함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 대상자가 확정되었다. 기존에 예상했던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은 제외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은 일부 포함되었다. 정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 발표하였다. 전례에 따라 특사 대상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당초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반영하여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 정서 상 좋지 않은 정치인들을 사면하게 될 경우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정치권.. 2022. 8. 12. 김혜경 씨 출석요구 , 경찰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경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하여 김혜경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이재명 의원실은 9일 페이스북에서 "김혜경씨는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가 당직자 3명과 함께한 점심식사 비용과 관련해서 "당시 캠프는 기부행위 등 위법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이날 역시 수행책임자 A변호사가 김씨 몫 26000원만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카드로 지불.. 2022. 8. 10. 장상윤 교육부 차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어려워" 지난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조정하는 정책안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이 사퇴한 지금 차관이 나서 추진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라고 밝히며 사실상 추진 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장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만 5세 입학 정책은 폐기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느냐"는 유기홍 위원장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거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으로 보고 내용은 본격적으로 .. 2022. 8. 9. 수도권 폭우 , 침수 피해 속출 내일까지 300mm 더 온다 유래없이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방에 인명 피해와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쯤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더 많은 비가 예보되었기 때문이다. 인명피해까지 발생 지난 밤 서울 곳곳에서 도로가 잠긴 사진이 뉴스와 SNS타고 많이 보도됐다. 폭우로 인해 서울 남부와 경기 남부 지방은 말 그대로 물난리가 났다. 서울 경기 지방에서는 7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 등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서는 어제 저녁 1시간만에 141.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80년만에 내린 최고 기록이라고 한다. 보통 장마철에 오는 강수량을 단 이틀만에 달성한 유래없는 폭우로 기록됐다. 하천 범람과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포천에 영평교 서울의 대곡교 경기 광중에 경.. 2022. 8. 9.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
